백광현 변호사는 2025년 11월 11일 서울 중구 퇴계로 소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사 담당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문위원(변호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관련 주요 내용과 사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하도급법 제12조의3을 중심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출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로,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공정위에서 제재한 기술자료 유용사례에 대해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강의는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교육'의 일환으로 2025년 11월 4일부터 5일까지 기술유출범죄 수사사례와 공정위 조사절차에서의 실무 쟁점, 기술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판단, 디스커버리 제도 등 피해입증 제도 등 주제별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