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2025년 4월 23일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지식재산협회 (KINPA)의 '2025년 2차 상표디자인저작권 분과회의'에서 '상표 관련 최신 한국 판례 연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최근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국내 판례 8건을 중점적으로 발표했으며, 실무상 식별력 판단 기준과 침해 성립 요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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