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현ㆍ한원철 변호사의 기고문이 Global Legal Group에서 발간하는 [The Global Legal Insights Cartels 2025]에 등재되었습니다.

백광현ㆍ한원철 변호사는 이번 기고에서 한국의 카르텔에 대한 행정적 제재 및 형사 제재 수단,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 및 사업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보장, 한국 카르텔 사건의 규모, 한국 공정거래법이 담고 있는 내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범위, 카르텔 자진신고 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국제적 카르텔 사건에 대한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예상되는 변화 등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기고는 한국의 카르텔 규제 및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세계적인 간행물에서 소개하여 한국에서 시행중인 카르텔 대응 제도를 널리 알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링크 : Cartels & Leniency Laws and Regulations Report 2025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