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1.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개요
카드 3사에서 개인정보 약 1억 4백만 건이 유출되는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8일 검찰은 “카드 3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내부 전산 시스템의 한 종류로 ‘FDS’라고도 합니다) 개선 용역 작업을 담당하던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직원 박모씨가 카드사의 전산망에 접근하여 개인정보 데이터를 획득하였고, 이를 자신의 USB에 저장하여 유출하였으며, 다시 이를 대출광고업자 조모씨에게 판매하였다”고 발표하면서 박모씨와 조모씨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당초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통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으나, 지난 3월 14일 “유출된 개인정보 중 약 8천만건 정도가 추가로 시장에 유통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유통 정보를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로 4명을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2.사태의 심각성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법 사용되어 심각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스미싱이나 파밍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유통된 개인정보가 대포폰 개통, 대포통장 개설 및 신용정보 조작 등에도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는 성명, 카드번호,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결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언제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3.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유출된 고객정보의 부정사용으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정보유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배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카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일일이 소송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증권분야에서만 집단소송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권한을 부여 받지 않아도 대표당사자가 법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수행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집단소송을 이용하면 일반 소송에 비해 편리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우리 법제도상 집단소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각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실정이고,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이 귀찮고 불편한 나머지 소송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피해자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을 덜어 드리기 위해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공동소송」에 참여하실 경우, 한분 한분이 ‘개별적’ 원고가 되면서 동시에 다른 원고들과 함께 ‘공동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4.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공동소송」은 최고를 지향합니다.
철저한 전문성으로 무장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공동소송팀」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소송수행팀, 소송지원팀, 행정지원팀으로 나누어 이번 공동소송을 진행하며 총 13명의 변호사가 투입됩니다. 소송을 직접 수행하게 될 소송수행팀의 팀장은 김종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김종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 법리, 국내‧외 판례분석 및 연구를 담당하게 될 소송지원팀의 팀장은 최영노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최영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최변호사는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카드발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비씨카드)”,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과 관련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 소송들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 행정, 고객지원 및 전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될 행정지원팀의 팀장은 장용석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장용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소송팀은 저희의 강점이라고 인정받아 왔던 송무 분야에서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할 것입니다. 비단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신 여러분을 대리하여 이번 소송을 꼭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소송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원스톱 온라인 소송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https://classaction.barunlaw.com에 직접, 또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소송 신청, 증거자료 제출, 소송 위임계약 체결 및 이후 소송 진행상황 확인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바른 소송 홈페이지의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이번 소송을 위하여 독립된 서버를 구축하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카페나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비하여 데이터 처리 능력이 월등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접근제어가 가능하여 보안성이 뛰어납니다. 소송참가자들이 입력한 모든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누군가가 서버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베이스를 USB 메모리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 참가하시는 여러분께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의 공동소송 홈페이지는 해커의 공격이나 인터넷 도청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SSL(Secure Sockets Layer)이라는 인터넷 표준 암호화 통신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안전성에 대해 국제 인증기관인 GeoTrust가 실시간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인터넷뱅킹에 준하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송 홈페이지에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오로지 소송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홈페이지 관리자의 보안등급을 차등화하여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통제합니다. 최고 등급의 관리자조차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출력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 규정을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피해자 여러분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최고의 전문가로 공동소송팀을 구성하였고,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저희가 구축한 ‘원스톱 온라인 소송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 없이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신용카드사들은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소송에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 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