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공약 중 하나는 디지털자산법제화 및 NFT 활성화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토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증권과 비증권형으로 디지털자산을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와 함께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면서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여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는 2022.07.05.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입법적 방안 관련 논의 및 금융당국의 최근 동향, 그리고 테라루나 사태의 법적 쟁점까지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