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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관련 법적 쟁점, 문제 제기 등에 관한 활발한 공론의 장을 위한 NFT 연구회 발족

2022-05-16

최근에 여러 가지로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NFT(Non-Fungible Token)와 관련된 법적 쟁점, 문제 제기 등에 관하여 법인 내외에서 보다 활발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2. 3. NFT 연구회(회장 이성훈 변호사)를 발족하였습니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분야로서 NFT는 기술적으로 다소 생소하여 법적으로 정비 내지 정리가 될 내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NFT 연구회는 향후 NFT와 저작권, NFT의 가상자산 규제 문제, 메타버스와 NFT, NFT의 증권 규제 문제 그리고 전통적인 민형사상 기준에 의한 통제의 문제, NFT 관련 실제 분쟁 사례 등 NFT와 관련된 제반 법적 문제 및 사례 등에 관한 연구 및 발표를 통하여 다양하고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의 장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NFT 연구회는 2022. 3. 29. 출범식 및 제1회 세미나에서는 최진혁 변호사가 NFT의 개념,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개괄적 내용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고, 오는 2022. 5. 31. 예정된 제2회 세미나에서는 정영훈 변호사가 NFT와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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