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판교 신사옥 공사비를 둘러싼 쌍용건설과 KT의 법적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난 2024. 5. 30 바른의 건설부동산그룹이 발행한 <공사대금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최근 판례동향> 보고서가 비즈니스 포스트 기사에 언급되었습니다.

바른이 발행한 보고서의 내용 중 "법원은 공공계약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필두로 특약 효력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극 적용되는 사인 사이 계약에서는 특약의 효력이 더욱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는 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어 최근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놓고 "일반적 계약의 해석상 일반규정에 우선하는 특약사항으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약을 무효로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이 적극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는 부분과, '물가변동 배제특약과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에도 추가 쟁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사건별로 사실관계가 다양한 만큼 당사자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인 부분 역시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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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포스트] 쌍용건설과 KT 공사비 소송 본격화,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가능성에 촉각 - 202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