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7
제1심에서 시효중단되었다고 판단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등을 들어 시효중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을 역설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일조권 사건
공공계약(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관련 가처분 사건과 본안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