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시효중단되었다고 판단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등을 들어 시효중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을 역설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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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사건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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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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