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OR ENG CHN

소곡지구 재개발 사건

2011-03-07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곡지구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주민들은 안양시의 정비구역지정처분과 관련한 경기도 조례가 무효인 점, 현장 실사를 부실하게 한 점, 추진위원회설립승인의 하자가 승계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정비구역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법무법인 바른은 소곡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위 소송에 보조참가를 한 후 현장검증에 김용균 변호사, 이봉순 변호사 모두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안양시의 정비구역지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구합11363)
목록으로

다른글 보기

이전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

2011-03-07

다음글

과천3단지 재건축 사건

2011-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