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4
최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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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A 재단법인이 B 학교법인에 대해 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취소 및 사업비전액 환수처분에서 B 학교법인을 대리해 취소 판결 이끌어
[민사]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회원제 골프장 필수시설을 일괄 인수한 자는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 환송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