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백광현, 소재현, 유정민, 최윤영 변호사의 글이 Global Legal Group에서 발간하는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 Consumer Protection 2023'의 Q&A
Chapter Korea편에 등재되었습니다.
ㅇ 위 글에서 백광현·소재현·유정민·최윤영 변호사는 우선 한국의 소비자 보호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기능과 관련된 보호,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전과 관련된 보호,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행위와 관련된 금지 사항, 위 보호 및 금지 사항에 위반하였을 경우의 조사 절차, 제재 처분, 불복절차, 최근 소비자 보호법의 집행 동향 및 향후 예상되는 변화 등 한국 소비자 보호법의 개별적인 분야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ㅇ 이번 등재는 한국의 소비자 보호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세계적인 간행물에서 소개하여 한국에서 시행중인 소비자 보호 제도를 널리 알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고문]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 Consumer Protection 2023 - Q&A Chapter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