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노동 


 ❍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위한 "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12.01, 고용노동부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안내 -2020.11.03, 고용노동부

 ❍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퇴직급여 활용 방안 마련 -2020.11.02, 고용노동부

 ❍ 일터혁신 CEO클럽, 함께 준비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2020.10.15, 고용노동부

 ❍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0.10.06, 고용노동부


2. 기업법무

 ❍ “중견기업 차세대 리더(Young CEO), 신사업 찾는다” - 2020.12.01 , 산업통상자원부
 
 ❍ [현안브리핑 제34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 2020.12.01 , 국회입법조사처

 ❍ [현안브리핑 제33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 2020.11.24 , 국회입법조사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나아갈 산업보안 전략논의 - 2020.11.19 , 산업통상자원부

 ❍ [현안브리핑 제32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 2020.11.17 , 국회입법조사처 

 ❍ [현안브리핑 제31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 2020.11.10 , 국회입법조사처

 ❍ [현안브리핑 제30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 2020.11.03 , 국회입법조사처

 ❍ [현안브리핑 제29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 2020.10.27 , 국회입법조사처

 ❍ [현안브리핑 제28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 2020.10.20 , 국회입법조사처 

 ❍ 중기중앙회, 「비대면중소기업육성민간협의회」출범 - 2020.10.21 , 중소기업중앙회

 ❍ 코로나19 이후 중국 공공외교의 특징과 시사점 - 2020.10.13 , 국회입법조사처

 ❍ [현안브리핑 제27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 2020.10.13 , 국회입법조사처

 ❍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각국 리쇼어링 정책에 높은 관심, 지원대상 및 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 리쇼어링 촉진 방안 마련 필요 - 2020.10.07 , 국회입법조사처

 ❍ [현안브리핑 제26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 2020.10.07 , 국회입법조사처

3. 공정거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 2020. 11. 11 , 공정거래위원회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 사례 발표 - 2020. 10. 15 , 공정거래위원회


4. 도산

 ❍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대응 - 2020.12.2, 한국은행

 ❍ 한국은행, 포스트 코로나19 보고서 설명 동영상 제작배포 - 2020.11.12, 한국은행

 ❍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기업 등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2020.11.03 , 금융위원회


5. 금융

 ❍ 구독경제의 이용ㆍ결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2020.12.03 , 금융위원회

 ❍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 - 2020.11.16 , 금융위원회

 ❍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기업 등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2020.11.09 , 금융위원회

 ❍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2020.10.20 , 금융위원회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20.10.14 , 금융위원회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준비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2020.10.07, 금융위원회

 ❍ 금융위, 적극행정으로 경제활력 회복, 코로나 이후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 2020.10.07,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