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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2. 기업법무
[기획재정부 2020.12.31.]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국회입법조사처 2020.12.29.] [현안브리핑 제 38호] 코로나 19 대응 국내·외 동향
[기획재정부 2020.12.27.] 2021 경제정책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12.22.] [현안브리핑 제 37호] 코로나 19 대응 국내·외 동향
[기획재정부 2020.12.16.]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 코로나 위기 특별판 보고서 발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15.] [현안브리핑 제 36호] 코로나 19 대응 국내·외 동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12.10.]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 통신기술의 현황과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2020.12.9.]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개최-'코로나 시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정 정책방향' 논의
[기획재정부 2020.12.9.] 제 2회 글로벌 혁신성장 포럼 개최-'코로나19 이후 혁신여건 변화와 대응전략' 논의
[국회입법조사처 2020.12.8.] [현안브리핑 제 35호] 코로나 19 대응 국내·외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020.12. 1.] 중견기업 차세대 리더(Young CEO). 신사업 찾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0.12.1.] [현안브리핑 제 34호] 코로나 19 대응 국내·외동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11.24.] [현안브리핑 제 33호] 코로나 19 대응 국내·외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020.11.19.]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나아갈 산업보안 전략논의
[국회입법조사처 2020.11.17.] [현안브리핑 제 32호] 코로나 19 대응 국내·외동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 11. 16.] [현안브리핑 제 31호] 코로나 19 대응 국내·외동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 11. 3.] [현안브리핑 제 30호] 코로나 19 대응 국내·외동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 10. 27.] [현안브리핑 제 29호] 코로나 19 대응 국내·외동향
[중소기업중앙회 2020.10. 21.] 중기중앙회, '비대면중소기업육성민간협의회' 출범
[국회입법조사처 2020.10. 20] [현안브리핑 제 28호] 코로나 19 대응 국내·외동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10. 13.] 코로나 19 이후 중국 공공외교의 특징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0. 13] [현안브리핑 제 27호] 코로나 19 대응 국내·외동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10. 7.]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각국 리쇼어링 정책에 높은 관심, 지원대상 및 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 리쇼어링 촉진 방안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2020.10. 6.] [현안브리핑 제 26호] 코로나 19 대응 국내·외동향
[중소벤처기업부 2020. 9. 29.] 중소기업,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전환 본격 돌입
[국회입법조사처 2020. 9. 29.] [현안브리핑 제 25호] 코로나 19 대응 국내·외동향
[기획재정부 2020. 9. 28.]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 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2020. 9. 22.] [현안브리핑 제 24호] 코로나 19 대응 국내·외동향
[국토교통부 2020. 9. 17] 국토부, 적극행정으로 혁신기업 성장·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국회입법조사처 2020. 9. 15] [현안브리핑 제 23호] 코로나 19 대응 국내·외동향
[중소벤처기업부 2020. 9. 10.] 중기부, 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해 적극행정 강화
[국회입법조사처 2020. 9. 8.] [현안브리핑 제 22호] 코로나 19 대응 국내·외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020. 9. 3.] 강소· 중견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2020. 9. 2.] 업종별 비대면· 온라인 수출 기반 본격 가동
[국회입법조사처 2020. 9. 1.] [현안브리핑 제 21호] 코로나 19 대응 국내·외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020. 8. 31.]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공동 대응 협의
[국회입법조사처 2020. 8. 25.] [현안브리핑 제 20호] 코로나 19 대응 국내·외동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 8. 11.]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중 협력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7. 31.] [현안브리핑 제19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020. 7. 30.] 산업부,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통상대응반' 출범
[산업통상자원부 2020. 7. 27.] APEC 통상장관, 코로나19 공동대응 의지 재확인
[국회입법조사처 2020. 7. 27.]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남북교류협력 : 현황과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2020. 7. 24.] [현안브리핑 제18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동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 7. 17.] [현안브리핑 제17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동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 7. 1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양상과 주요국 경기부양책
[국회입법조사처 2020. 7. 10.] [현안브리핑 제16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동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 7. 3.] [현안브리핑 제15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동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 6. 26.] [현안브리핑 제14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동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 6. 19.] [현안브리핑 제13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동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 5. 29.] [현안브리핑 제10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기획재정부 2020. 5. 27.] 코로나19로 인한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연장
[중소벤처기업부 2020. 5. 28.] 비대면 분야 상장 벤처기업, 코로나19 여파에도 성과 창출
[국회입법조사처 2020. 5. 22.] [현안브리핑 제9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 5. 15.] [현안브리핑 제8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 5. 8.] [현안브리핑 제7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 4. 24] [현안브리핑 제4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 4. 17.] [현안브리핑 제4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금융위원회 2020. 4. 16.] 코로나 19 불확실성 하에서 기업과 감사인이 금융상품 손상 규정 적용 시 유의사항
[금융위원회2020. 3. 13.] 시장안정조치로서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시행
[법무부 2020. 4. 9.]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기획재정부 2020. 2. 1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V)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시달
[국토교통부 2020. 2. 2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
3.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2020.11.1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공정거래위원회 2020. 10. 15.] 공정위, 코로나 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 사례 발표
[기획재정부 2020. 9. 28.]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2020. 9. 22.] 가맹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개시
[금융위원회 2020. 9. 18.]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위한 과징금 도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020. 9. 10.]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20. 9. 3.] 방문판매 분야 불법행위 점검 결과(1차) 및 코로나 확산 차단 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20. 8. 10.] 2020.08. 코로나경기침체와 추석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2020. 8. 5.] 2020년 대기업 직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거래위원회 2020. 7. 24.] 2020년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20. 6. 19.] 공정위·경쟁법학회 공동 플랫폼분야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20. 6. 18.] 코로나19로 인한 미사용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 2020. 6. 18.] 택배업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2020. 6. 17.] 코로나19 관련 상조업체 추가지원 방안 마련 및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2020. 6. 11.]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2020. 6. 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체 상생협약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20. 6. 2.] 가맹점 비용분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꾸준히 확산
[공정거래위원회 2020. 5. 27.]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노력에 동참
[공정거래위원회 2020. 5. 26.] 코로나 위기대응 OECD Webinar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2020. 5. 12.]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20. 4. 28.] 코로나19 관련 매일유업 현장방문
[공정거래위원회 2020. 4. 24.] 공정거래위원장 반도체업계 현장방문
[공정거래위원회 2020. 4. 10.] 공정위원장,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신청현황 현장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020. 4. 7.] (경쟁정책)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가맹점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자금 신청가능
[공정거래위원회 2020. 4. 2.] 가맹점주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금융지원 요건 및 절차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20. 4. 2.] (하도급정책) 코로나19 위기 함께 극복하는 기업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2020. 3. 6.] 코로나19 관련 공기청정기 등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 및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20. 3. 10.] 코로나19 위약금 분쟁 관련 대응현황
4. 도산
[한국은행 2020. 12. 29.]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대응
[한국은행, 2020. 11. 12.] 한국은행, 포스트 코로나19 보고서 설명 동영상 제작배표
[금융위원회 2020. 11. 3.]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기업 등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020. 9. 15.]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은행 2020. 7. 17.]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기구 설립 및 지원 개시
[한국은행 2020. 6. 24.] 금융안정보고서(2020년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 2020. 6. 23] HUG 공공성 강화 관련 전세금보증 보증료 인하 안내
[중소기업중앙회 2020. 6. 8.] 공제기금 대출금리(0.6%p) 한시적 인하
[법무부 2020. 5. 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2020. 5. 6.]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 추진
[법무부 2020. 5. 6.] 코로나19 이후 대비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서울회생법원 2020. 4. 28] 개인회생절차 관련 서울회생법원의 코로나19 관련 대응방안
[법무부 2020. 4. 14.]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법률문제 지원 강화
[금융감독원 2020. 4. 16.]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4.7일발표)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2020. 3. 24.] 회생 중소기업에 ‘재도약 패키지형 금융’ 지원
[금융위원회 2020. 3. 24.] 코로나19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5. 조세
[국세청 2020. 8. 4.]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가능, 코로나 피해지역 세정지원
[기획재정부 2020. 7. 22.]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 2020. 6. 26.] 한국정부, 13개 개도국 대상 총 7,550만불 규모 코로나19 대응 신규 지원사업 승인
[기획재정부 2020. 6. 26.]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주요 제기사항
[국세청 2020. 6. 25.] 한․베 국세청장 화상회의 개최
[국세청 2020. 6. 24.] 2020 국세청 홍보대사, 모범납세자 이서진, 이지은(아이유) 위촉
[국세청 2020. 6. 16.]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납부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2020. 6. 10.] 지난 3월 신청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개시
[국세청 2020. 6. 9.] 김현준 국세청장,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및 간담회 참석
[국세청 2020. 6. 8.]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 '고액 급여' 지급 및 세금 탈루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2020. 6. 3.]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 2020. 5. 25.]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국세청 2020. 5. 24.]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 강화
[국세청 2020. 5. 11.] 한·중 국세청장 화상회의 개최
[국세청 2020. 5. 11.] 놓치기 쉬운 세무일정,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국세청 2020. 5. 6.] '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로 가능
[기획재정부 2020. 4. 29.]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국세청/행정안전부 2020. 4. 28.]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기획재정위원회 2020. 4. 27]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 안내
[국세청 2020. 4. 22.]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 2020. 4. 7.]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국세청 2020. 4. 2.]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 2020. 3. 30.] 급여 자진 기부, 반납, 삭감시 세무처리 방법 안내
[국세청 2020. 2.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탈세혐의 유통사업자는 엄정 대응
[기획재정부 2020. 3. 17.]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6. 금융
[금융위원회 2020.12.30.]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 2020.12.29.] 금융위는 2021년도 포용금융정책 추진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2020.12.21.] 금융위원회, 코로나 19 대응 정책 평가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2020.12.9.]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점검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020. 12. 3.] 구독경제의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2020. 11. 16.]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
[금융위원회 2020.10. 20.]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020. 10. 14.]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020.10. 7.] 금융위, 적극행정으로 경제활력 회복, 코로나 이후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020.10. 7.]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준비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020. 9. 2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제 4차 추경 관련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본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2020. 9. 15.]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추진', '뉴딜펀드 후속조치 이행' 등 코로나 19 재확산에 적극 대응
[금융위원회 2020. 9. 3.] 금융안정지원단 출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금융위기 극복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
[금융위원회 2020. 8. 27.]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21.3월말까지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2020. 8. 11.]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신속 지원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 최소화
[금융위원회 2020. 8. 5.] 코로나19로 인한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금융위원회 2020. 7. 24.]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020. 7. 14.]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혁과 전환을 지원
[금융위원회 2020. 7. 9.] 4차 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는 보험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
[금융위원회 2020. 6. 30.]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금융위원회 2020. 6. 25.] 6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개인연체채권 매입 시작
[금융위원회 2020. 6. 19.]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 시작
[금융위원회 2020. 6. 19.] 기업: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
[금융위원회 2020. 6. 9.]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애로 해소 위해 노력
[금융위원회 2020. 6. 8.]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본격 운영
[금융위원회 2020. 6. 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년도 금융위원회 3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2020. 6. 1.]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
[금융위원회 2020. 5. 26.]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와「기간산업안정기금」출범
[금융위원회 2020. 5. 13.]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진출 금융기관의 보고서 제출부담 완화
[금융감독원 2020. 5. 13.] 금융당국의 검사, 제재와 관련해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권리보호 강화
[금융위원회 2020. 5. 12.]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등 안내
[금융위원회 2020. 5. 6.] 금융리스크 대응반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과 경제방역 책임
[금융위원회 2020. 5. 6.] 코로나19로 인한 분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금융위원회 2020. 4. 2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2020. 4. 27.] 코로나19로 인한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지연 회사 지원방안
[금융감독원 2020. 4. 16.]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을 위한「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2020. 4. 16.] 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
[금융감독원 2020. 4. 20.] 금융공공기관 평가 및 예산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금융위원회 2020. 4. 6.] [Q&A] 최근 금융시장과 금융정책 주요이슈에 대한 설명
[금융감독원 2020. 3. 31.]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