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확대 도입 법률안 추진]

☐ 정부와 국회는 다수에게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입법들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집단소송을 위한 특별법으로는 증권 분야와 관련하여 분식회계 등의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집단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만이 존재하고 있음

 ❍ 증권 분야와 같이 집단소송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 불법행위 사안에서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례’ 등과 같이 피해 구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음

 ❍ 이에 오기형 의원 등 28인은 2020. 9. 15. 집단소송을 일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집단소송법안(이하 “오기형 의원안”)｣을 발의하였고, 2020. 9. 28. 법무부 역시 집단소송을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일반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안(이하 “법무부 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집단소송법안의 주요한 특징은, 피해자들 중 일부가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소송에 대하여 미리 제외신고(미리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를 하지 않는 한 판결 등의 효력이 소송을 수행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도 미친다는 점임 

☐  오기형 의원안과 법무부 안은 책임확인소송의 도입, 증거개시절차, 국민참여재판 여부 등에 차이가 있음

 ❍ 오기형 의원안은 집단소송 외에 책임확인소송도 도입. 총원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개별 구성원의 손해액을 선고하기 전에 금전지급의무 또는 원상회복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책임확인소송의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대표단체도 제기 가능하도록 함

❍ 법무부 안은 오기형 의원안과 달리 소송허가 재판 단계부터 증거보전 및 증거개시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국민참여재판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 안은 법 시행 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부칙 규정을 두고 있음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