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 추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입법들이 추진되고 있음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등 20개 법률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도입되어 있고 적용대상 역시 한정되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입법논의가 계속됨

 ❍ 이에 오기형 의원 등 27인(이하 “오기형 의원안”)은 2020. 9. 15. 징벌배상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징벌배상법안｣을 발의하였고, 2020. 9. 28. 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오기형 의원안과 법무부안은 입법형태, 적용대상, 손해의 상한 등에 차이가 있음

 ❍ 오기형 의원안은  ｢징벌배상법｣ 을 제정함에 반해, 법무부 안은 ｢상법｣  에 규정

 ❍ 오기형 의원안은 모든 불법행위(사용자책임 포함)에 적용됨에 반해, 법무부 안은  영업행위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모든 민사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오기형 의원안은 전보배상과 징벌배상을 구별하여 징벌배상은 전보배상의 3배 또는 악의의 불법행위자가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함에 반하여, 법무부 안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손해의 5배를 상한으로 함

    ※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특약은 모두 무효임

☐ 오기형 의원안에 의하면 제1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전속관할로 하고, 징벌배상청구 소송의 제1심 인지액은 일반 소송의 ½로 하되 상한은 1천만 원으로 하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재산목록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