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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여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기부양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요 법안 및 행정제도를 소개합니다.
1.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 (2020. 3. 27. 의회 통과 )
▣ CARES Act에 따른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2018, 2019 및 2020년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과거 5년까지 적용 허용
(b) 사업 이자비용 공제 제한의 완화
(c) 기부금공제 제한 증액
(d) 중소기업 대출 조건 완화 및 급여/이자/임대료 등 사용 시 대출상환 면제
2.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2020. 3. 18. 의회 통과 )
▣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따른 혜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Coronavirus 검사비 지원
(b) 감염된 미국 근로자에 대한 14일 유급 휴가
(c) Food Stamp(음식식권) 혜택 확대
(d) 연방정부는 각 주 정부에 USD 10억의 긴급 실업급여 지원
3. 미국 재무부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의 Payroll Support Program
▣ 미국 재무부는 2020. 4. 14. 미 항공사에 대한 ‘급여지원 프로그램(Payroll Support Program)’ 관련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성명에 따르면, 이는 CARES Act 법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급여지급을 통해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공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 Alaska Airlines, Allegiant Air, American Airlines, Delta Air Lines, Frontier Airlines, Hawaiian Airlines, JetBlue Airways, United Airlines, SkyWest Airlines, Southwest Airlines 등 미국 내 대형 항공사 10곳에서 참여 계획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