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이란 법인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가리킵니다. 기부는 자산의 무상공여이므로 법인의 순자산감소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법인의 기업활동과 무관한 지출로서 본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어느 정도의 기부행위는 불가피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유익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기부의 상대방과 용도, 손금산입의 여부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 법정기부금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금품의 가액, ④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등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⑥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으로(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별도로 분류되어 그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소득금액(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차익을 제외하고 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 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 지정기부금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으로(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당해 사업연도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과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질의회신이 있습니다(첨부 2020. 3. 2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질의회신).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38제38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2020. 3. 2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