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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산업 및 국가시스템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직면하지 못한 법률적 쟁점과 분쟁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4차산업과 관련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법률 이슈에 대응하고 자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4차 산업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팀은 팀장인 최영노 변호사를 필두로 법원, 검찰에서 오랜 재판 및 수사 경험이 있는 중견 변호사에서부터 첨단 기술분야에 정통한 이공계 출신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총 20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었고 새로운 법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협업하여 신속하고 유연하게 각 세부 기술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각종 규제 샌드박스 신청 업무(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역특구, ICT융합 등)
- 관련 산업 수행을 위한 등록 및 신고 업무
- 신산업 관련 규제트렌드 상시 모니터링 및 자문 제공
-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사업 수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사업구조 관련 법률 자문
- 새로운 법의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입법 컨설팅
- 블록체인, 암호화폐 발행 및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각종 소송 수행

대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