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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강병섭 변호사

    문성우

  • 강병섭 변호사

    최재웅

  • 강병섭 변호사

    한명관

  • 강병섭 변호사

    한태영

분야소개

법무법인(유한) 바른 북한팀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맞춰 북한 투자 및 접경지역 사업에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은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령,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과 기관에게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북한팀은 북한과 남북 접경지역에서 진행되는 합영·합작·단독투자, 인프라 및 관광·문화 프로젝트, 남북경협 관련 보험과 대북제재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합니다.

북한팀은 북한법에 전문성을 갖춘 최재웅 변호사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중국 인민대학교(中国人民大学) 석사(LL.M.)를 졸업하고, 북한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법행정 전공)을 수료해, 북한 관련 법령과 남북관계 실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한팀은 북한과 남북 접경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실무 중심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른 북한팀은 남북경협 활성화, 통일 전후 법제 통합, 투자 분쟁, 주민 권리 및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바른 북한팀은 실질적이고 신속한 자문을 통해 고객이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분야

- 북한의 법률과 투자제도 등에 관한 일반적 자문
- 남북교류, 남북협력사업, 남북교역 관련 자문
-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 특별법 관련 자문
- 북한의 인프라∙자원 개발 및 금융 관련 자문
- 북한과의 교역, 출입국, 세제, 통관, 투자설비 면세 등에 관한 자문
-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법인 설립을 통한 북한투자 관련 자문
- 외국기업의 북한 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통한 북한투자 관련 자문
등으로 북한투자와 관련된 제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