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2025년 4월 30일 해외건설전문가포럼,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토목학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와 함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시 PPP법제도 고려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파리협정 제6조 기반의 국제 탄소감축사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적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감축사업 주요 대상국이 신흥국 및 저개발국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국 정부와 체결하는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회사에서 김도형 대표변호사는 "국제감축사업과 PPP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법적 구조"라며 "향후 바른은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맞춤형 실무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세션 발표를 맡은 이승교 외국변호사는 "탄소감축사업은 단순한 배출권 확보가 아니라, 사업 운영실적에 귀속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장기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 방안을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적 리스크가 높은 국가에서의 사업일수록 단 한 조항의 누락이 전체 수익 구조를 흔들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깊이 있는 검토와 리스크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세션 발표를 맡은 제재용 전문위원은 파리협정 제6조 기반 탄소감축 메커니즘과 관련해 NOA(승인통지서), PDD(사업설계서), ITMO 발행 및 감축실적 이전 절차 등 국제감축 이행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건설사, 엔지니어링사, 자산운용사, 공기업, 금융기관, 법무법인, 컨설팅사 등 약 100명의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과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