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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및 혁신산업

법무법인 바른, '데이터 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 성료

2023-06-07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법무법인(유한) 로고스와 공동으로 2023. 6. 2. '데이터 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총 3개 세션으로, 법무법인 로고스 이동언 변호사(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 및 해설),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입법예고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설명 및 해설)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 변호사와 법무법인 로고스 정종구 변호사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한 변호사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서 “공제 대상이 되는 매출액과 과징금 산정비율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부과기준율의 정당함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웨비나 다시보기] 데이터 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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