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팀 박성근ㆍ정상태 변호사와 마이클 밴 멀켄 외국변호사는 2022. 02. 09. 주한 이탈리아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주요 현안" 웨비나에 참여했습니다.

마이클 밴 멀켄 외국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이번 웨비나에서 박성근ㆍ정상태 변호사는 지난 2022. 1. 27.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하여 중대재해의 정의, 법적책임 대상자, 법 위반 시 초래되는 결과 등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사전 조치 즉,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점검과 개선 조치, 하청업체에 대한 정기적이고 세밀한 관리 조치, 산하 사업장의 의무이행 점검 등을 취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조기에 갖춘다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업들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