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의 김재협 변호사가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배임죄에 대한 형사처벌 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프랑스 법원의 태도'라는 글을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