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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수 변호사, 사법 제49호에 '민사집행절차, 도산절차상 조세채권의 취급과 그 비교 검토' 게재

2019-10-18

손흥수 변호사가 사법발전재단이 간행하는 사법 제49호 소특집 : 민사집행법 분야의 몇 가지 쟁점에 "민사집행절차, 도산절차상 조세채권의 취급과 그 비교 검토"를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조세채권의 우선권과 자력집행권이 각각의 절차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제약받는지를 가장 기본적인 집행절차인 민사집행절차를 중심에 두고 절차적, 실체적인 측면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살펴 본 다음, 이를 횡적으로 비교 검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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