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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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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가 2018. 9. 14.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 가족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해 “신탁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지정토론을 했습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등 상속신탁제도에도 유류분이 적용되는지의 문제는 아직 판례나 유권해석이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쟁점입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에는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비판적인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