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법학논총』 제25집 제1호에 김상훈 변호사(주 저자)와 정구태 교수(교신저자)의 논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과 양도성”이 게재되었습니다. 위 논문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일신전속성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일신전속성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며,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성을 부정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61286 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논거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대학교 법학논총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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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 서울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과 양도에 관한 연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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