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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변호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의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2017-03-16

2017년 2월 20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주제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이대로 괜찮은가?”)에 김도형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효신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가진 토론에서 김도형 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불합리한 보험 대차가 이루어진다. 2000cc급 고가의 수입 SUV 또는 세단을 타던 사람에게 대차로 같은 배기량의 쏘나타를 타도록 강요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기량과 연식만을 고려대상으로 하는 ‘동급’ 기준에 ‘차량가격’도 포함시키는 등 표준약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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