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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정인진 대표변호사)는 2015. 10. 1. 18:30 바른빌딩 1206호에서 제28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발표는 김수교 변호사가 「미국법을 중심으로 한 “국제이혼의 법률적 문제(Legal Problems with International Divorces)"」 주제로 맡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는 2012. 12.에 발족한 연구모임으로서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매월 말에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는데 최근 6개월 간 아래와 같은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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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
주제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의 상속관계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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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김상훈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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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가업승계에 있어서 명의신탁 -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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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문기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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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
주제 |
신탁의 도산절연 효과에 대하여 -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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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이응교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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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
주제 |
DNA검사를 통한 혈연의 진실성 추구 및 그 한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통한 변화의 필요성 검토 : 平成25[受]233 판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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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문기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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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
주제 |
부동산신탁회사의 리스크 관리 사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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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오상민 변호사(하나자산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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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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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김상훈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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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
주제 |
부동산신탁회사의 리스크 관리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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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오상민 변호사(하나자산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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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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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김상훈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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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
주제 |
주식근질권 실행을 위한 처분에 주식신탁이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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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남궁주현 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