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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게시물이 존재합니다.
메트로신문
2024-09-29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시험 문제지 공개,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할까?
관련구성원
대한경제
2024-09-27
[법률라운지] 개산계약의 정산에서 예가율 적용의 적법 여부
관련구성원
식품저널
2024-09-25
'체험기' 이용 건강기능식품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무죄 받은 이유
관련구성원
세계일보
2024-09-25
[알아야 보이는 법(法)] '정상가격' 판단과 부당거래 딜레마
관련구성원
한국NGO신문
2024-09-24
"비영리법인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시대 변화에 미흡"
관련구성원
비즈한국
2024-09-23
[알쓸비법] '네트워크 마케팅' 퇴보의 이유 3가지, 혁신의 방법 2가지 - 정양훈 변호사
관련구성원
메트로신문
2024-09-22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과거 양육비 성인 후 10년이내 해야 - 김지희 변호사
관련구성원
한국경제
2024-09-22
연이은 원전 수출 잭팟에... 로펌도 '들썩'
관련구성원
파이낸셜뉴스
2024-09-21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줍은 고백 - 김태형 변호사
관련구성원
언론보도
2024-09-20
사법정책연구원, '우리 재판제도에 대한 성찰과 지향점' 공동학술대회 [법률신문]
관련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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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뉴스
[참가신청] 바른 에너지인프라팀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 추진시 PPP법제도 고려사항' 세미나 (4/30 수요일 오후 2시, 섬유센터빌딩 2층 A1룸)
[참가신청]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제100회 세미나 & 출판기념회 (4/17 목요일 오후 6시, 섬유센터빌딩 9층 법무법인(유한) 바른 회의실)
최영노 변호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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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행정] 교원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된 논문에 관한 실질심사 누락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
[형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코레일 직원들에 대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 학교의 교수에 대한 정년보장 교원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사에서 취소결정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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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자료
백광현 변호사·신동민 변호사·이시윤 외국변호사, The Global Legal Insights Cartels 2023, 11th edition - Korea Chapter
김유 외국변호사·정혁준 변호사,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Recognition of Treble Damages: Implic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Kluwer Arbitration Blog, 2022)
조웅규 변호사,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 – 주식 수익권 분리를 통한 유류분 문제 해결–" (신탁연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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