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정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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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대상인 ‘단지형 개발사업’ 여부의 판단 [알아야 보이는 법(法)]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시 기존가구 수에 세입자가구 수 포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