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에 있을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9월 2일자 서울경제 “노동계 ‘상여금 포함’ 재계 ‘경쟁력 후퇴’ 팽팽한 기싸움” 기사에 법무법인(유한) 바른 유승정 변호사의 전문가 의견이 실렸습니다.
유 변호사는 “몇몇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고 개념 사용이 혼재된 경우가 있었다”며 “엄연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임금인데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고 이를 전원합의체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