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협회는 유형자산에 관한 공정가치의 산정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이라 함)에 따른 감정평가에 해당하여 감정평가업자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A 회계법인이 S 전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S 전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산정한 공정가치의 적정성을 검토한 행위가 부감법 제43조 제2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고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A 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서, K-IFRS의 도입 취지, 유형자산에 관한 재평가모형(Revaluation Model)의 인정 이유,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정의 해석에 따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 유형자산에 관한 공정가치 산정시 반영 재무적 요소의 반영 여하 등을 고려할 때, K-IFRS에 따라 유형자산에 관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거나 산정된 공정가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행위는 부감법상의 감정평가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A 회계법인이 S 전자 보유부동산에 관하여 산정된 공정가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행위는 부감법 제43조 제2호의 구성요건인 ‘감정평가업자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