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2021.12.05.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로 연장

2021.09.29.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1.07.06.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07.06.      코로나19 위기대응 금융정책 평가 및 향후 운용방향

2021.06.26.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가 `21년 6월말 종료됩니다.

2021.06.14.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05.17.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입법예고]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보험모집의 비효율은 낮출 수 있도록「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 개선

2021.05.06.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해 금융부문 적극행정 선도

2021.04.15.      코인 투자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주의 및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04.08.      코로나19 상황진단 및 금융대응조치 운용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금융위험을 관리하겠습니다.

2021.03.25.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살피면서, 만기연장 연착륙과 코로나 이후 경제 재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2021.03.24.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2021.03.22.      더 편리하고, 더 포용적인 금융 금융 수호천사, 옴부즈만이 앞장서 도와드립니다

2021.03.03.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 新산업 진출 등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1.03.02.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1.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02.24.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

2021.02.22.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2021.02.19.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은 상호 협력 하에 코로나發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혁신을 선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21.02.08.      2020년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021.02.08.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에 대한 추가내용을 안내합니다.

2021.02.08      배당 축소 권고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01.28.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021.01.26.      가계・기업부채 관리강화 및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1.01.21.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2021.01.11.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21.11.05.      정부,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결정

2021.09.29.      정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 발표

2021.07.29.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6.18.      경제·고용회복 지원 및 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

2021.06.07.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 이후를 위한 비대면 · 디지털 취업지원 체계 구축 지속 추진

2021.06.03.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2021.05.26.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

2021.04.22.      코로나19를 겪으며 우울해진 마음,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과 함께!

2021.03.28.      코로나19 이후‘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

2021.03.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3.17.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결정

2021.03.02.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를 위해 부처 역량 집중

2021.02.15.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감염 취약 사업장 관리 강화방안 발표

2021.02.09.      고용부, "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 개최

2021.02.01      " 2021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2021.01.28.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변화

2021.01.25.      고용노동부, "2021 근로감독"은 선택과 집중으로!

2021.01.14.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2021.01.06.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기획재정부]

2021.07.2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2021.04.01.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업그레이드

2021.03.16.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각화 웹사이트 개설

2021.03.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021.02.23.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

2021.02.22.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

2021.02.09.      「2021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021.01.22.      코로나19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제3차 정책점검회의

2021.01.06.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실행계획 ·제 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법원행정처]

2021.07.06.      정부의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른 법정 운영 협조 안내

2021.04.30.      영상재판 편의 증진을 위하여 모든 재판부에 영상법정 개설



[국회입법조사처]

2021.02.22.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2021.01.26.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발간! 국회입법조사처 선정 2021년 국가적 현안 20개 수록



[산업통상자원부]

2021.12.15.      중소기업 수출현장 애로 해소 총력

2021.06.30.      코로나 19 백신의 국제적 생산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국 기업들의 역할확대 및 지원논의

2021.11.15.      기업인 격리면제 전면 개선

2021.06.05.      코로나19 기업애로해소 및 수출지원대책

2021.04.18.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1.04.09.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베 유통물류 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2021.04.01.      K-방역 수출확대 위해 범부처 총력 지원 나선다

2021.03.31.      4월부터,“예방접종에서 격리면제까지 원스톱”지원

2021.03.23.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방안 및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

2021.02.09.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뛴다

2021.02.03.      K-뉴딜, 첨단산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 플러스전환 전략 모색

2021.01.27.      기업의 발목을 잡는 19개 기술규제 애로를 개선한다

2021.01.26.      중견기업의 위기극복과 도약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협력 강화

2021.01.21.      수출기업 구제애로 총력지원.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출범



[중소벤처기업부]

2021.07.27.      ‘위기를 기회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대폭 개편

2021.07.26.      780여개사 수출중기 물류비 지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2021.02.02      유통-납품업계의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2021.01.22.      2020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분석결과 발표

2021.01.21.      2021년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2021.01.20.      코로나19관련 공정위 추진실적

2021.01.04.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한국은행]

2021.12.31.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대응

2021.06.30.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 CP 매입기구인 「기업 유동성지원기구(SPV)」 매입기간 연말까지 연장

2021.04.05.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특허청]

2021.10.05.      코로나19 관련 치료제ㆍ백신 상표출원 급증

2021.07.26.      국가적 재난 시 중소기업의 특허료 감면 등 개정 특허법 국회 본회의

2021.06.22.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2021.03.15.      코로나 팬데믹이 서비스상표 지형도 바꿨다

2021.01.04.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서울특별시]

2021.03.19.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고시



[해양수산부]

2021.01.04.    해양수산 방역, 코로나19 극복 위해 쉼 없이 달린다



[행정안전부]

2021.08.29.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 추진

2021.04.12.      올해 7,900만 명분 백신 확보를 위해 범정부 역량 총동원

2021.02.02      코로나19 방역에 힘쓴 적극행정, ‘위기돌파’와 ‘미래준비’를 위해 다시 앞장섭니다!

2021.01.19.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난안전관리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2021.01.07.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에 총력 대응




▶2020 코로나 유관기관 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