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백광현 변호사는 2019. 5. 22. 정갑윤 국회의원과 파이터치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ㅇ 파이터치연구원 라원주 원장은 “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에 진출하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ㅇ 이에 백광현 변호사는 위 토론회에서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목적은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 이익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시장 지배자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규제로 독점력 파급을 막는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후발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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