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OR ENG CHN

김상훈 변호사, “증인결격자가 참여한 공증유언의 적법성”, 『조선대학교 법학논총』에 게재

2019-05-21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법학논총』 제26집 제1호에 김상훈 변호사의 논문 “증인결격자가 참여한 공증유언의 적법성-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2052291 판결을 계기로-가 게재되었습니다. 위 논문에서 김상훈 변호사는, 증인결격자인 문맹자가 참여한 공증유언은 설사 유언자가 그 증인의 참여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여기서 참여 청구란 ① 유언자가 당해 증인의 증인결격사유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② 그 증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③ 이러한 참여 청구가 공정증서에 객관적으로 명시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조선대학교 법학논총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입니다.
목록으로

다른글 보기

이전글

손흥수 변호사, 사법연수원에서 제14기 사법보좌관 후보자 교육

2019-05-21

다음글

김상훈 변호사, 금융투자교육원에서 "PB가 알아야 할 상속과 신탁" 강의

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