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공정거래팀은 2018. 4. 6. 오후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에서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8 실무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팀장 서혜숙 변호사의 진행 하에 같은 팀 백광현 변호사가 “공정거래분야에서의 형사 집행 방향 및 대응”을 주제로 강의하고, 같은 팀의 정양훈 변호사가 “유통업 분야에서의 최근 주요 심결 및 판결”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백광현 변호사는 주로 전자상거래 및 유통업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해당 산업분야와 관련한 최근 공정거래 분야의 형사 제재 집행 동향을 살펴보고, 실제 업무사례를 기반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대응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정양훈 변호사는 최근 유통업 관련 분야의 주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및 법원 판결 내용을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실무자들로 하여금 법 위반 사례를 숙지하여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집행 동향과 관련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 담당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실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른 공정거래팀은 향후로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자상거래 및 유통업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효율적인 사업 활동과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