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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가 법조협회에서 발간하는 법조지에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의 이송에 관한 법적 고찰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기고하였습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2015년부터 약 2년간 법무부 가사소송법 개정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위 주제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가사사건을 하다보면 당해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판단받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사건이라는 이유로 지방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이와 같이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에 이송하여 병합시킬 수 있는 규정과 처음부터 관련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Attorney Sang Hoon Kim Publishes “Legal Considerations on Civil Case Transfers concerning Family Litigation Cases” o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Issue 723)
Attorney Sang Hoon Kim published an article titled, “Legal Considerations on Civil Case Transfers concerning Family Litigation Cases: Based on the Proposed Amendment Bill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o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a legal journal published by the Korean Lawyers Association.
Attorney Kim has served as a member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Amendment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for around two years since 2015 and has given a presentation on the proposed amendment bill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When dealing with domestic affairs cases, there are many unreasonable instances where a certain case has to be tried at a district court for being a civil case even though it would be much more effective to try the case at the family court for being closely related with the main case. Accordingly, the proposed amendment bill includes a new provision that allows filing a related civil case with the family court by transferring the civil case related with a domestic affairs case to the family cou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