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현 변호사가 지난 8월 23일(화)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주식회사 케이에이치피티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 해당 업체가 종사하는 업종 분석
- 하도급법 주요내용 설명(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선급급 지급의무/하도급대금 지급의무/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감액/부당특약의 금지 등/관련 판례 등 검토)
- 최근 하도급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 정리(분쟁조정 대상범위 확대/중견기업의 하도급법 보호대상 포섭/보복행위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제도 등)
- 향후 법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 제안(Q&A 및 자기 점검 check list를 통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 등)
한정현 변호사는 지난
9월 22일(화)
공정경쟁연합회에서
각 업체 법무팀, 구매팀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의를 했습니다.
- 하도급법 주요내용 설명(계약이행단계 규율 및 관련 사례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