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잘나가는 곳은 ‘바른’
권력 집단화 부작용 우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나 의원은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법원을 떠났다. 이후 판사 출신이 많은 법무법인 한승에 몸담아 왔던 그는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적(籍)만 걸어두는 것이긴 하지만 바른에 아는 분이 많아 옮기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이 현 정부 출범 후 ‘실세 로펌’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른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 사건부터 KBS 정연주 전 사장 해임 사건까지 크고 작은 소송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정권 초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다. 정동기 현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바른 공동대표로 있었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과 이영애 자유선진당 의원도 바른에 적을 두고 있다. 최근엔 이 로펌 소속의 강병섭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군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법무법인 화우가 잘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소송을 대리했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신문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조대현 변호사가 화우 출신이고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승언 변호사도 한때 화우에 몸담았다. 화우 소속 변호사들은 “일부 변호사들이 노 전 대통령 측과 친분이 있었던 것일 뿐”이라며 “화우 자체가 ‘친노’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홍윤, 최재천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한강 등도 정치권과 관련이 있는 ‘파워 로펌’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민주화 이후 각종 정치적인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로펌의 역할이 정치와 정책 영역으로까지 넓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 그것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파워 로펌, 파워 변호사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눈에 자주 띈다.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법률 고문으로 임명된 그레고리 크레이그 변호사는 정부 관련 소송을 많이 맡는 로펌 윌리엄스&커널리 출신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와 예일대 로스쿨 동문인 그는 탄핵 정국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을 대리했다.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엘레나 케이건 역시 윌리엄스&커널리 출신이다. 또 존 로버츠 대법원장(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임명)은 호건&하트슨에서 근무하면서 보수 성향의 의뢰인을 대리했다.
성균관대 배병호(법학) 교수는 “변호사들이 기존의 송무(재판)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업무를 맡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다만 정치 영역에 있어서는 집단 권력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임지봉(법학) 교수도 “지난해 정부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정부법무공단을 만든 만큼 그런 기관에 맡기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