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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4년, 경영책임자 실형 2건뿐…'반복 사고' 이외 대부분 집유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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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수순에 법조계 우려의 시선… 고발 증가·전문성 등 과제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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