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법원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1조원 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다국적 통신업체인 퀄컴이 정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퀄컴에 1조3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된 퀄컴소송은 단순히 과징금 액수가 크다는 의미 외에 퀄컴의 특허권을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가 깨질 것이냐가 큰 관심사다.

삼성전자와 애플, 인텔 등 유명 기업들이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편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