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기부양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요 법안 및 행정제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예식·여행 등의 분야에 위약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는데요. 이에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
고용노동부 ｜ 2020.05.13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 2020.05.12  

[조세]
국세청 ｜ 2020.05.11
국세청 ｜ 2020.05.14 

[기업법무]
법무법인(유한) 바른
contact@barun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02-3476-5599
수신거부 Unsubscribe
모두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