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2019.경 200억 원 상당의 설계용역을 수주한 의뢰인 회사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당초 협의했던 금액에 민원해결 비용 등을 포함한 속칭 UP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해당 금액을 현금화해서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의 직원이 퇴사하면서 해당 사실을 국가기관에 제보함으로써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되는 등 실체관계가 대략적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 임원들은 고발되지 않았으나, 기존의 경험상 자금을 조성하여 전달한 것이므로 압수수색과 형사기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반부패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바른을 찾아 1) 임원들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고, 2) 의뢰인 회사와 자금을 조성한 하도급업체들이 압수수색되지 않도록 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2. 바른의 변론내용

바른은 수임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구도를 분석해 본 결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수사팀 결재라인 전부를 상대로 실체관계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으니 선처해 달라는 변론을 진행했고, 통상적으로 자금원 규명에 2 ~ 3개월이 소요되는데 의뢰인과 협력하여 금융자료를 포함한 자금원 조성 및 전달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정리해서 임의제출하였고, 자금원 조성 및 전달에 대한 임원들의 진술서도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임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였고, 바로 발주처 및 그 자금을 전달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사가 성공하자, 검찰은 의뢰인 회사처럼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뇌물 등으로 사용될 자금을 조성한 업체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의실현에 부합하고 향후 진행될 반부패 수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바른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3. 결과와 의의

의뢰인 회사는 사건 초기에 바른을 찾아와 향후 대응방안을 상의하고, 바른을 믿고 실체진실을 모두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결과, 압수수색도 당하지 않았고, 임원들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완벽하게 형사절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증거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제출하고 정확한 사실만 진술한 결과 기소된 피고인들이 의뢰인 회사 관련 증거에 모두 동의하여 의뢰인 회사의 임원들은 법정에 출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