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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분양신청 철회했는데,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다? 2019-03-06

Q. 재건축 조합원인 A씨는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했다. 보통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A씨가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라며, A씨에게 사업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라고 한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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