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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수사

조세/관세형사분야는 조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물론 형사소송 process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실무적 경험이 없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조세포탈죄를 규율하는 조세형법은 조세법과 다양하게 상호관련을 맺고 있는 반면에 그 제재수단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인 형벌이기 때문에 형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조세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로펌으로 다른 법무법인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조세수사팀은 법무부 차관을 지낸 문성우 변호사가 직접 팀장을 맡고 있으며,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대검찰청 강력부장, 서울행정법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서울고등법원 조세․형사담당 판사, 조세심판원 심판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등을 역임한 변호사들과 미국에서 기업조세를 전공한 미국변호사, 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고문, 국세청 출신의 전문위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세법규 위반에 대해서 조세부과처분과는 별도로 형사소추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기업관련 조세분야에서 그러한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형사상 조세포탈죄 여부를 판단하던 과거의 사례들과 달리 최근에는 형사재판부가 행정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조세범 유․무죄를 적극적으로 심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조세수사팀은 조세형사분야의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업무사례
  • M회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
  • 석유매입거래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 선박왕 K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
  • H, I의 금지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
  • (주)아이비씨쥬얼리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 강남BK동향성형외과 원장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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