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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세

과거 권위주의적인 시절 세무조사는 기업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무조사는 여느 행정규제와 마찬가지로 고도로 세분, 정밀화된 중요한 규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조세분쟁이 초래되는 분야에 따라 때로는 세무조사가 외국기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최근 수년간 국내외 기관과 해외 기업 및 펀드와 관련하여 굵직한 세무조사 및 쟁송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세무조사가 발생하면, 저희는 해당 기업의 준수책임평가에 착수하며 동시에 고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전가격조작은 해외기업이 빈번하게 당면하는 세무조사의 한 형태입니다. 저희는 이전가격조사 절차뿐만 아니라 상호합의 절차와 사전승인협의 제도 등과 관련해서도 고객을 자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국세청 행정심판에서부터 조세심판원 및 법원 소송을 망라하는 조세분쟁 전 과정에 걸쳐 폭넓은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 신청, 행정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수행, 자문하여 드립니다.

업무사례
  • 세계일보사의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 육관도사 손석우의 지관료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 동신레저산업㈜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 대웅제약의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 교보생명보험㈜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 정현아이스텍㈜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 ㈜월드타운의 중복조사금지 위반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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