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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추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김추 변호사는 건설∙부동산분야 소송과 자문분야를 전문으로 하면서 디지털자산 등 혁신산업 분야 소송과 자문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판결을 받아낸 실력파 변호사입니다.

김추 변호사는 건설∙부동산분야에서 재건축과 관련한 소송과 자문업무를 다수 수행하며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이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진행된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공사에 따른 추가 공사비 청구한 사건에서 터미널 측을 대리해 완벽하게 방어했고, 사업규모 1조 원대로 추정된 대전지역 최대규모 재개발사업인 '장대B구역'에서 벌어진 시공사교체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조합을 대리해 김앤장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비상임이사,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건설공제조합 지정변호사,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TF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추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및 혁신산업과 관련한 소송과 자문업무에서도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했으며,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연구와 업계 최신동향 파악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력

  • 1999중동고등학교 졸업
  • 2005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0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2014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경력

  • 2018 ~ 현 재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편집주간)
  • 2022 ~ 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사건 피해지원 TF 위원
  • 2022 ~ 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부회장
  • 2022 ~ 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
  • 2022 ~ 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위원
  • 2022 ~ 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부위원장)
  • 2022 ~ 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
  • 2022 ~ 현 재주식회사 케이피티 사외이사
  • 2022 ~ 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제1기획이사)
  • 2023 ~ 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 위원(부위원장)
  • 2023 ~ 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장
  • 2023 ~ 현 재 경기남부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 위원
  • 2023 ~ 현 재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2024 ~ 현 재건설공제조합 지정변호사
  • 2024 ~ 현 재LH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상임이사
  • 2014 ~ 2021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22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건설

- ○○중공업 공사대금 지급약정에 따른 위약벌 등 청구 사건(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승소)

- 동대문 대형쇼핑몰 공사대금 사건

- 민간투자사업 복합물류센터 공사대금(물가변동비, 간접비 등) 사건

- 인천 컨테이너터미널 민간투자사업 시공사 손해배상 사건

- 사찰 공사대금 사건

- 부산 소재 아파트 공사금지 가처분 사건

- 창원 소재 아파트 소음 등 하자 손해배상 사건

- 부산 소재 아파트 조망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

- 서울 소재 빌딩 건설하자 손해배상 사건

- 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금 사건

-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선급금 보증금을 청구한 사건


공정거래

- 대형건설사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입찰담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행정

- 골프장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사건

- 제약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 사건

-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부사장에 대한 징계요구처분 취소 사건


인사/노동

- 서울 10개 시내버스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 대학교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결정 취소 사건(징계해임처분)

- 대학교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결정 취소 사건(의원면직처분)

- 감사원 감사관 해임처분취소 사건

- 대학교수 임금 사건

-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사건


조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선거

- 국회의원 배우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지방선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금융/보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삼성증권주식회사 위탁자산반환 사건

- 생명보험사 손해배상 청구사건


민사

- 주주간계약 위약벌 청구사건(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승소)

- 하나투어 여행객의 여행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신용보증기금 구상금 청구사건

- 신용보증기금 기업구매자금대출 손해배상 청구사건

- 대한정구협회 징계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사건

- 의약품 물품대금 청구사건

- 사해행위 취소 사건

- 상속재산분할 사건

- 공유물분할 사건


형사

- 상해 사건(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승소)

-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 업무방해 사건

- 공공기관 대표이사 등의 업무상배임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 대형 쇼핑몰 시공사 대표의 사기 사건

- 삼성전자 및 1차 납품업체 직원들의 배임수재 사건

- 병원 리베이트 의료법위반 사건

- 변호사법위반 사건

- 병역법위반 사건

- 특수중상해 사건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기업자문

- 국토해양부 자문

- 행정자치부 자문

- 인천광역시 자문

- 서울지방경찰청 자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

- 건설공제조합 자문

-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자문

- 주식회사 아이에스동서 자문

- 사회복지법인 관련 자문

-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자문

자격

공인중개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