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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형사대응

  • 강병섭 변호사

    강태훈

  • 강병섭 변호사

    김추

  • 강병섭 변호사

    백창원

  • 강병섭 변호사

    이규철

  • 강병섭 변호사

    조재빈

  • 강병섭 변호사

    최승환

  • 강병섭 변호사

    최영노

  • 강병섭 변호사

    한서희

분야소개

가상자산 업계의 빠른 성장과 변화 속도를 가상자산에 관한 입법적 규제와 뒷받침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검찰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 출범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도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가상자산 형사대응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을 역임하고,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금융산업∙혁신분과) 겸 법률자문위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부산∙인천 제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특수3부 부부장, 특수2부 검사로 근무하는 등 금융과 반부패 분야에 정통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조재빈 변호사를 필두로 수사와 재판 경험이 풍부한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 가상자산 관련 자문 및 송무 업무 베테랑 변호사 등 가상자산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통해 테라∙루나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등 가상자산 관련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고객이 가장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가상자산 관련 형사 사건 대응
-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형사 사건
- 암호화폐·NFT 개발 투자 사기
- 암호화폐 ICO 관련 사기
- 부동산 등 실물 투기와 암호화폐를 연계한 다단계 사기
-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업계획 투자 사기
- 가상자산 잔고·시세 조작 사기
- 가상자산 관련 해킹
- 가상자산 관련 보이스피싱
- 가상자산 관련 횡령, 배임, 공갈
-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수익 은닉 사건

대표사례

-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차이페이 결제시스템을 개발∙관리한 프로그래머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재판중인 사건

최근업무사례
- 암호화폐 ICO 관련 리셀 사기 사건
-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의 업무상배임 등 사건
- 암호화폐 채굴기 투자 관련 사기 사건
-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
- 암호화폐 상장 수수료 관련 사기, 횡령 사건
-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차이페이 결제시스템을 개발ㆍ관리한 프로그래머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재판중인 사건
- 가상자산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법률자문
- 암호화폐 개발 관련 특경가법위반(사기) 등 피소 사건 대응
- 암호화폐 발행 관련 사기 등 피소 사건 대응
- 전자지갑 이용 코인 편취 사건 대응
- 비트코인 재정거래 관련 사기 사건 대응

최근업무사례

[가상자산형사대응]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가상자산 형사대응] 코인/NFT 발행자에 대한 사기(러그풀 등) 고소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개발자가 권한 없이 발행한 코인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 무죄 받은 사례
[금융형사] 테라 · 루나 폭락 관련 차이페이 결제 시스템을 개발, 관리한 프로그래머를 대리해 사실 관계와 법리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법원을 잘 설득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