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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세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이응세 변호사는 1991년 판사로 임용된 후 2012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1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각종 민ㆍ형사사건을 처리하였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에서 의료, 건설 등의 민사사건을 처리하였으며, 2003년 춘천지방법원에서 형사부 및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부(경제)에서 각종 배임, 횡령, 선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침해, 기업 담합, 증권거래 관련 형사사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법연수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2012년 3월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합류하였으며, 주된 업무분야는 지적재산권, 형사, 건설, 방송통신(TMT), 에너지, 기업금융 분야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및 지적재산권, SW 분야),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전문가위원, 코스닥협회 법제자문위원,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위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 등록심사위원(지적재산권 분야), (주)비트컴퓨터 감사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제주특별자치도 법률고문, 한국남동발전 및 한국서부발전 법률고문, 예금보험공사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하거나 수행중이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주관 건설부동산연수원에서 건설분야 강의를 하면서, 건설경제신문에 건설관련 법률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82대일고등학교 졸업
  • 1985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6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8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 1999영국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 Academic Visitor
  • 2004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졸업(지적재산권법 전공, 법학석사)
  • 2006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상법, 지적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수료)
  • 201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법(신탁법) 과정 수료
  • 2021KAIST 경영대학 디지털금융전문가(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과정 수료

경력

  • 1988 ~ 1990해군법무관
  • 1991 ~ 2003부산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3 ~ 2004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 ~ 2006사법연수원 교수
  • 2007 ~ 2012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신탁법)
  • 금융법전략연구소 자본시장법 전문가과정
  • 2014대한상사중재원 공공계약클레임 전문가과정
  • 2015매일경제신문 PEF(사모펀드)투자 고급전문가과정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계연수원
  • 2016금융법전략연구소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교란행위 전문가 세미나
  • 2012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지적재산권

- 식기판매유통회사인 주식회사 W에 관련된 상표등록무효 사건

- P주식회사와 D주식회사 사이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사건

- N주식회사에 관련된 설계관련 영업비밀침해 사건

-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티브이방송사 사이의 동시중계방송권침해 손해배상사건

-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파일 관련 특허침해사건

- 교량특허 관련 직무발명보상사건

-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어스앵커 브라켓 관련 특허침해사건

-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파일구조물 시공방법에 관한 특허침해 사건

- 콘텍트렌즈 전시용품 관련 특허침해(간접침해) 사건

- 유기발광자료의 분리정재방법에 관한 특허침해 사건

- 휴대폰케이스 관련 특허침해사건

- 주식회사 J와 M 주식회사 사기의 의료용봉합사 관련 특허침해 사건

- 유명 청바지 상표침해 관련 분쟁사건

- 가구관련 외국상표의 병행수입 관련 분쟁사건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보상금징수 관련 자문

- 유명 록가수의 음반 관련 저작인접권 사건

- 음악실연자들 사이의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로부터 분배받은 분배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 초고속통신망상 유해사이트차단 프로그램의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 변리사의 특허출원관련 직무상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

-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영상물전송금지 및 손해배상 사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리하여 IPTV 3사 등을 상대로 한 음악저작물 사용료청구 사건

-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한 임원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 생명과학회사의 유전자 관련 영업비밀침해 사건

- 회사 대표이사의 화학제품 제조기술자료 영업비밀침해 형사사건(무죄)


건설부동산, 신탁, 일조권

- 야구장부지의 옹벽붕괴를 원인으로 설계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

- 상가 수분양자와 시공 및 분양회사 사이의 설계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 지역주택조합과 분양용역사 사이의 용역대금 사건

- 건축주 회사와 건설시공사 사이의 공사대금 사건, 하자 관련 손해배상 사건 다수

-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한 공사대금 소송 및 중재 사건

- 건설공사 공동수급자들 사이의 공동원가부담금 정산 사건

- 부동산개발신탁의 신탁자와 수탁자(신탁회사) 사이의 신탁비용 관련 분쟁사건

-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를 위한 자문

- 부동산처분신탁의 위탁자를 위한 자문

-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에서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신탁회사의 고유계정과 신탁계정 사이 거래 무효' 등 발표

-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대단위아파트 단지 사이의 일조권, 조망권 분쟁 사건

- 2014년~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실무' 강의


에너지

-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에 대한 각종 자문

- 발전 관련 기업들이 체결하는 각종 계약서 검토, 계약 분쟁, 하자분쟁 자문, 신설회사 설립운영을 위한 주주간협약 자문 등


형사

-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무죄)

- H그룹 계열회사 대표이사의 특경가법(배임) 사건(집행유예)

- 증권회사 임원의 증권시세조종 사건 (선고유예)

- 코스닥상장회사 CEO의 배임횡령 및 시세조종 사건

- 중견기업 대표이사의 특경가법(횡령) 사건(집행유예)

- 투자금 관련 특경가법(사기) 사건(무죄)

- 계금 관련 사기 사건(무죄)

- 공기업 임원의 특가법(도주) 사건(집행유예)

- 부동산 관련 특경(사기) 사건(무죄)

- 그룹 회장의 업무상배임 사건(무죄)

- 주식매매 관련 사기 사건(무죄)

- 사기, 방문판매법위반 사건(무죄)


행정

-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반려처분 무효 확인 사건

- 경기도 산하 지방공사 직원의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 사건

- 방위산업체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

- 지방자치단체의 묘지공원조성계획을 둘러싼 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 취소청구 사건

-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관광진흥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교부금반환처분 취소청구 사건


기타 민사

- 상장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경영권 분쟁 사건

- G건설회사와 S공사 사이의 공사대금 중재 사건

- D주식회사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우선협상대상자 임시지위 보전가처분 사건

-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반려처분 무효 확인 사건

- 코스닥상장기업 매각 이전의 부당 자산평가를 이유로 전 대주주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 특정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탁사인임을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사건


활동 (전·현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http://kipla.kr) 부회장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및 SW 분야)

- 코스닥협회 법제자문위원

-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법령심의특별위원회 위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KCDRC) 조정위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글로벌로보틱스, 신화인터텍, VCAKorea, 드롱기코리아, SNE리서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자문변호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권익보호 특별위원회 위원

- 비트컴퓨터 사외이사(감사위원), 와이더플래닛 사외이사

- LGU+ 시청자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 대한경제신문(前 건설경제신문 건설부동산법률 칼럼 기고(2016. 4.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