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덕 변호사는 조세분야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백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세목의 조세소송, 조세심판, 사해행위취소, 부당이득반환, 배당이의 등 조세 관련 국가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이어 바른에 입사한 후 조세와 일반 민/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로 △ 유사수신행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건, △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형제들에게 5년 이내 주식 상장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사안에서 주식 상장 전에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양도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 △ 주택법상 조합의 부동산 관련 사건, △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인과관계 추정 규정의 적용이 문제된 구상금 사건, △ 방산업체 대표의 사기 및 횡령죄 사건 등이 있습니다.

백종덕 변호사는 2023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 새로운 명의신탁 재차 증여의제 인정의 기준을 중심으로', '탈퇴 조합원의 소득 구분과 처분사유의 변경' 논문을 저술하는 등 학술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는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바른에서 조세, 조세형사, 세무조사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세분야

- 모·자회사간에 수수한 부동산임대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이 문제되는 법인세 취소소송 사건

- 특수관계인간의 비상장주식 양수·도에 대한 증여세 취소소송 사건

- 주식의 양도시기 특정이 문제된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취소소송 사건

-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토지의 '취득' 외에 '처분'과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문제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

- 신탁재산의 공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주체가 문제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건

- 개인회생 중지명령과 체납처분, 공시지가의 경정과 조세환급금, 해외보험상품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과세권, 해외법인 발행주식의 거래와 대한민국의 증여세 등 개인, 법인, 과세관청, 외국법인과 같은 다양한 주체를 위한 조세관련 자문 다수 수행

행정분야

- 공동주택사업계획에 대해 향후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의 절차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제안수용을 취소한 인천시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

-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한 공유재산법에 배치되는 인천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무효확인소송 사건

- 부담금의 면제사유 해당여부가 문제되어 주택사업 시행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다투는 사건 

- 주택법상의 입주자모집승인처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 분양승인 등의 건축행정,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안에 대한 사전보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공포 등의 지방행정, 공적자금의 국채 상환 등 행정관련 자문 다수 수행

민사분야

-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가 문제되는 A시 지역주택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 B사가 제조·판매한 전동드릴 배터리팩이 화재의 원인인지가 문제되는 구상금 사건

- 건축공사의 타절과 지체상금이 문제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부동산 매매잔금의 공탁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부동산매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세환급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관련 자문 다수 수행

형사분야

- 방산 협력업체 대표의 납품단가 조작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속인 업체의 실명을 공개한 경쟁업체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

-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이 문제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사건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죄, 정비사업조합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 형사관련 자문 다수 수행

저서 및 논문

-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 새로운 명의신탁 재차 증여의제 인정의 기준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 탈퇴 조합원의 소득 구분과 처분사유의 변경,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제522호, 2024

수상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업무유공)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전문분야, 2024